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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트래블룰 D-40... 가상자산 범죄 막는 첨병 될 수 있을까

Date 2022.02.17 13:51

트래블룰 D-40... 가상자산 범죄 막는 첨병 될 수 있을까 이미지

 

- 체이널리시스, "작년 불법 가상자산 거래 범죄 78% 급증"... 총 140억 달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필요한 실명확인계좌 개설 난항... "객관적인 법규정 필요"

- 트래블룰, 오는 3월 25일부터 적용... "표준 전문 제정 지원해야" 목소리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트래블 룰(Travel Rule)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 룰은 가상자산 이전 등 전신송금에 준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행위에 대하여, 보내는 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VASP에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다.

트래블 룰은 미국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규칙 [31 CFR 103.33(g)]에서 유래됐다. 이 조항에 의하면, 모든 금융기관은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특정 자금전송 시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을 전달받은 다음 금융기관으로 특정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기존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기존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자료=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한국블록체인협회와 KAIST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에서도 트래블 룰이 적용되고 있고, 금융기관 사이에 지급-청산-결제 전문을 교환함으로써 금융당국에 의심거래를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들어 해킹 등으로 인한 도난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급증하면서 트래블 룰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루된 해킹 피해 총액과 발생 건수. 자료=체이널리시스 제공
◆…북한이 연루된 해킹 피해 총액과 발생 건수. 자료=체이널리시스 제공

앞서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2022 가상자산 범죄 동향'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작년까지 49차례에 걸친 해킹으로 가상자산을 탈취해왔고, 미세탁 가상자산 보유액은 1억70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불법 가상자산 거래 금액이 2020년 78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14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범죄 증가율이 7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세종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등 혐의와 관련하여 2018년 62건(139명)', 2019년 103건(289명)', 2020년 333건(560명)'을 수사, 검거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ATF 권고 지침. 사진=FATF 제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ATF 권고 지침. 사진=FATF 제공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G20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 발생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2019년 6월 21일에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공개성명을 발표했다. FATF 회원국인 한국도 권고지침에 따라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법 제정 및 시행에 나섰다. 
 
각국의 FATF 권고 트래블룰 반영현황. 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각국의 FATF 권고 트래블룰 반영현황. 자료= 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FATF 트래블 룰 권고지침에 따르면 1000 USD/EUR 이상의 거래시 송신 VASP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기록 및 보관 후 수취 VASP에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즉시 안전하게 전송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기술중립 원칙에 따라 트래블 룰 솔루션에 대해 어느 기술이든 선택할 수 있고, 기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KAIST 공동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FATF 회원국들은 권고에 따라 법규를 개정하거나 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관할지의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식별 방법으로는 보편적으로 거주지 주소를 사용하지만 한국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 또한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대부분 계좌번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 특례에서 지갑주소를 명시한다.

 

대한민국 금융규제 체계.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대한민국 금융규제 체계. 사진=한국블록체인협회 제공

보고서는 또한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평가한 뒤 실명확인계정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등록 및 감독하게 하는 금융정보보고체계를 갖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사업운영에 있어 필수요건인 계좌발급 결정권을 은행이 쥐고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대한 분쟁발생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객관적인 기준이 포함된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 제5조의3 트래블룰 조항.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캡처
◆…특금법 개정안 제5조의3 트래블룰 조항.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캡처

트래블 룰 규정은 특금법 제5조의3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이전할 경우, 송신을 맡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수취 업체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감독당국이 요청할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 특금법을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하고,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는 작년 9월 25일까지였으며, 트래블 룰 적용 시점은 오는 3월 25일부터로 정해졌다.

 
트래블 룰 솔루션 진행 현황. 자료=조세일보
◆…트래블 룰 솔루션 진행 현황. 자료=조세일보

법 시행에 맞춰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작년 6월 29일 트래블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중 업비트는 이후 자체 트래블 룰 솔루션을 개발해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하고 FLU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FATF가 요구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설립했다.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공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코빗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후 빗썸은 9일, 코인원·코빗은 10일에 각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를 완료했다.

 
베리파이바스프가 가상자산사업자 14개 업체와 연합하여 트래블룰 워킹그룹(TRWG-Korea)을 출범했다. 사진=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Blog 제공
◆…베리파이바스프가 가상자산사업자 14개 업체와 연합하여 트래블룰 워킹그룹(TRWG-Korea)을 출범했다. 사진=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Blog 제공
 
업비트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작년 10월 5일부터 자회사인 람다256을 통해 본격적으로 베리파이바스프의 국내 얼라이언스 참여사 모집을 시작했다. 이후 1월 28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한 14개 업체가 베리파이바스프를 채택하면서, 트래블룰 워킹그룹이 출범했다.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 현황'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 신고수리가 결정된 사업자는 총 33개사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작년 12월 8일 개최된 'CODE 트래블룰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코드 트래블룰 솔루션은 이미 완성됐고 연동테스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월 2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모든 연동 테스트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적인 코드 솔루션 운영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래블룰 적용 시점을 한달여 앞두고, 'CODE'와 '베리파이바스프' 등 솔루션이 출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 거래소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특금법 이후 가상자산 산업전망 및 가상자산법안 쟁점' 세미나에서 "두나무, CODE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하는 형국"이라며 "이러한 형국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을 가속화할 뿐 아니라, 중소거래소에게 트래블 룰 시스템의 중복 구축이라는 비용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금융당국이 트래블룰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빨리 민관 합동의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해, 표준 전문(Format) 제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KAIST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트래블 룰 구현과 글로벌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를 통해 "금융당국과 국회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표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FATF, 미국, EU,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등과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한다면, 한국의 트래블 룰 표준안이 글로벌 트래블 룰 표준을 선도해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 : 트래블룰 D-40... 가상자산 범죄 막는 첨병 될 수 있을까-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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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 주제발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보건의료분야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사회가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의 감소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소영 KAIST 교수(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은 2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한라홀에서 열린 '아이포럼 2021'에서 "의료분야의 인공지능이 특히 신뢰성을 요구받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보건의료 인공지능에게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위드 휴먼(AI With Human)'을 주제로 AI 기술의 현주소를 살펴보...
    Date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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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1 아이포럼] 보건의료 AI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2021 아이포럼] 보건의료 AI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김소영 KAIST 교수,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상용화를 촉진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속도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데이터의 편향이나 오·남용 문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의 품질과 검증 여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아이...
    Date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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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1 연차대회]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2021 연차대회]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지난 9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는 ‘데이터 경제 시대, 프라이버시 위기와 대응’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다 보면 과학기술 지면에서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데이터 3법, 블록체인과 같은 단어들이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를 준비하자’, ‘빅데이터를 넘어 마이데이터의 시대가 온다’와 같은 헤드라인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지요. 앞으로는 모두가 데이터 경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는데, 정작 ‘데이터 경제’라는 것이 뭘 의미하...
    Date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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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기고] AI생태계 밑거름 'AI 바우처 사업'

    [기고] AI생태계 밑거름 'AI 바우처 사업'

    몇년 전 제조 빅데이터·인공지능(AI)·슈퍼컴퓨터 센터 구축 사업 기획연구를 진행할 때 받은 질문이다. 질의자는 이런 사업이 당장 1억원조차도 회사 서버 구축에 쓰기가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궁금해 했다. 실제 중소기업 현황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방문을 하니 충분히 공감됐다. 그렇지만 최근 AI 바우처 사업 경쟁률을 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AI 바우처 사업은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과 이를 보유한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일종의 중개 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AI 바우처 사업은 1차 모집 때 2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 가려운 곳을 긁는 ...
    Date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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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블록체인협회-한국과학기술원 트래블룰 구현 연구

    블록체인협회-한국과학기술원 트래블룰 구현 연구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3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KPC4IR)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트래블 룰(자산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 구현과 국제 표준화 제안을 위한 연구 용역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외 트래블 룰 솔루션 현황과 구조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사업자 간 기술 중립적인 트래블 룰 솔루션 상호 운용 모형을 수립을 위한 것이다. 본문: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3046/
    Date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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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KPC4IR-DISTEP, 산업전환 공동연구 위한 MOU 체결​

    KPC4IR-DISTEP, 산업전환 공동연구 위한 MOU 체결​

    < 김소영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장(좌측)과 최병철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운영본부장 > 우리 대학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이하 KPC4IR, 센터장 김소영)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책운영본부(본부장 최병철)가 7일 오후 ʻ대전시 산업전환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ʼ을 체결했다. 대전시와 우리 대학은 지난 5월 17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협약은 앞선 협약을 바탕으로 KPC4IR과 대전시 출연기관이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수행을 위해 체결됐다. 대전시는 우수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며 최근 K-바이오 랩허브 유치를 추진 중이다. 향후, 두 기관은 대전시 특...
    Date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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