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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hina Trade War and Technological Rising of China ( written in Korean)
US-China Trade War and Technological Rising of China ( written in Korean) 인천대학교 이현태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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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빠른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이 전쟁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21세기 첨단산업기술을 둘러싼 미중간 패권 전쟁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내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해외시장에서는 불공정한 M&A 및 기술획득을 위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보다 시장지향적이며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경제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이다. 중국은 수용하기 어렵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 성장을 통해 인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따라서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중국이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양국이 핵심 이슈에 대한 진정한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본질이 기술패권 다툼인 이상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다. 미국이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는 중국의 기술 추격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해외 진출로 인한 기술 습득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R&D를 통한 기술 진보에 대한 부담과 걸리는 기간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화웨이 사례에서 보듯이 미국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중국 기업은 향후 국내외 일부시장을 제외한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기가 어렵고 자체 기술 개발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중국의 ‘중국제조 2025’의 야심찬 시간표는 중국제조 ‘2035’, 중국제조 ‘2045’와 같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분쟁은 중국의 기술굴기를 ‘지연’시킬 뿐 완전히 ‘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확실하다. 중국은 일부 첨단 산업-AI, 빅데이터,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모바일 플랫폼 등-에서 세계 수준에 올라섰으며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산업 전략에 대한 미국의 수정 요구에 맞서면서 최대한 자체 기술력을 키워 기술굴기를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 패권을 향한 미중의 기술패권전쟁은 이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한국은 중국의 기술굴기가 가져올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미중 기술 전쟁이 격화될 경우에 대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핵심기술에서 중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일정한 기술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서구 진출이 막힌 중국 기업의 공격적 M&A에 대비하여 평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서구 진출이 막힌 중국 기업이 한국 우수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M&A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상황을 이용하여 미국과 유럽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을 M&A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미국,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넷째, 미국과 중국이 각자 중심이 되는 역내가치사슬(RVC, Regional Value Chain), 즉 전세계적으로 양극화된 가치사슬(PVC, Polarized Value Chain)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이렇게 양분된 RVC 구조가 이루어지고 한국은 미중 RVC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등 다국적 기업들이 미중 통상 분쟁의 압력으로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대응방안 모색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