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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KPC4IR Reports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과 포용정책 연구 A study on Digital Inequality and Inclusion Policy after COVID-19 

Author Kyuil Kim et al. / SejongCounsel 

Date 2021-12-31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과 포용정책 연구 이미지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 포용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과 한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디지털 불평등 및 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 심화로 인한 영향분석을 위해 일반 국민의 교육 및 소비, 산업계의 취업 및 기술도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를 진행하였으며 해외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고려한 디지털 불평등디지털 포용개념안과 한국형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이 겪는 디지털 불평등은 불편함, 소외감을 넘어 보건, 문화 등의 문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부족에 따른 상실, 소외감이 나타났으나 세대별로 그 기제가 상이하였고, 교육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성이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고령층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벤치마킹 분석 결과 성공사례들은 주어진 환경들이 다름에도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 및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 한국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상자들에 한정되었으며 정부 정책 중심의 예산투입을 통한 일시적 기기 보급, 활용 교육 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에 디지털 포용 지원을 편입시키는 방안과 민간-시민사회-정부의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자발적이고 자원봉사가 주도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방안, 정부의 예산 투입은 초기 마중물 역할에만 그치고 지속적으로 다른 민간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