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Kyuil Kim et al. / SejongCounsel
Date 2021-12-31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 포용의 의미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과 한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성 정립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시작하였다. 이에 디지털 불평등 및 포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불평등 심화로 인한 영향분석을 위해 일반 국민의 교육 및 소비, 산업계의 취업 및 기술도입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FGI를 진행하였으며 해외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이들을 고려한 “디지털 불평등” 및 “디지털 포용” 개념안과 한국형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①취약계층이 겪는 디지털 불평등은 불편함, 소외감을 넘어 보건, 문화 등의 문제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디지털 포용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②전반적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부족에 따른 상실, 소외감이 나타났으나 세대별로 그 기제가 상이하였고, ③교육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고급 인적 자원이 필요성이 도출되었는데 이에 대해 고령층의 경우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④벤치마킹 분석 결과 성공사례들은 주어진 환경들이 다름에도 정부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 및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⑤현 한국의 디지털 포용정책은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상자들에 한정되었으며 정부 정책 중심의 예산투입을 통한 일시적 기기 보급, 활용 교육 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복지전달체계에 디지털 포용 지원을 편입시키는 방안과 민간-시민사회-정부의 협업구조를 형성하여 자발적이고 자원봉사가 주도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방안, 정부의 예산 투입은 초기 마중물 역할에만 그치고 지속적으로 다른 민간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디지털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