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4IR Reports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균형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Balanced Development of Data Utilization and Privacy to Revitalize the Data Economy
Author Inho Lee et al / Chung-ang University
Date 2020-12-30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으로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생태계 형성, 데이터 경제 주도권 확보를 통한 글로벌 국가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데이터3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경제 신산업육성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개인정보 이동권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산업 연구 및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정보 유출, 오·남용 등의 문제점 해결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 방안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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