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4IR Reports 디지털 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망 분리 규제개혁 정책연구: 데이터 중심의 핵심가치 보호와 개발 효율성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Network Separation Regulatory Reform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Digital Financial Industry: Focus on Data-driven Core Value Protection and R&D Efficiency
Author Dabin Jung, Sunu Kim, Hyeon Dae Rha
Date 2020-12-30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금융, 기술, 규제 이슈가 집약된 ‘한국 금융권에 대한 망 분리 규제개혁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망 분리(Air Gap, Network Separation.)는 내부 정보망과 외부 오픈 소스망을 분리하는 것을 통해 조직이 보유한 중요 자료를 보호하는 보안 기법을 말한다. 현행 한국의 망 분리 규제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금융회사의 소비자 혁신 달성과 핀테크(Fintech) 산업 촉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기존의 망 분리 정책에 대해 디지털 금융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정보보호’관점의 규제에서 벗어나 '가치보호'와 '개발 효율성'관점의 관리정책 혁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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