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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C4IR Reports 동적 확산패턴을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conomy-wide Impact Assess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with It's Dynamic Diffusion Pattern 

Author Jeong-Dong Lee et al. / Seoul National University 

Date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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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조합으로 발현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동적 확산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 경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노동 구조 변화 및 소득 양극화 경향성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고려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 현황을 바탕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한국 산업계의 4차 산업혁명의 동적 확산 패턴을 추정하였다. 또한, 직무에 따른 노동 부문의 분화 및 소득분위에 따른 소비자 구분 등을 반영한 연산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의 동적 확산 패턴이 반영될 때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국내총생산 증가분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동시에 정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의 상대적 임금 하락 및 이로 인한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확인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중 하나로 교육 투자에 의한 직무간 노동의 이동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교육이 있을 경우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거시경제적 효과는 유지하는 한편, 임금 격차 및 소득 불평등 심화 등 우려되는 악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직무 편향적 기술진보와 이로부터 예상되는 소득 불평등 경향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교육투자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