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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nsights

2021 KPC4IR 11월 정기세미나: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역기능: 디지털 카르텔의 재조명
2021-11-03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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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11월 1차)_KPC4IR.png

 

 

1. 일시 : 11월 18일(목) 오후 2시~3시반

2. 제목 :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역기능: 디지털 카르텔의 재조명

3. 연사 : 강송희 박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연구실/산업연구팀 선임연구원)

4. 운영 : 온라인 Zoom 진행 (https://us06web.zoom.us/j/82214512272)

5. 문의: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백단비 연구원(bee1@kaist.ac.kr, 042-350-7085) 

6. 언어: 한국어 

7. 대상: KAIST 구성원

8. 개요: 최근 기업들이 인공지능 알고리듬을 가격 정책에 적용하면서 우버의 Surge Pricing과 아마존 포스터 사례와 같은 유사 담합 분쟁이 발생하고, OECD 원탁회의에서 디지털카르텔, 혹은 묵시적 알고리듬 공모(Algorithmic Tacit Collusion)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본격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가격 정책, 나아가 시장의 독점과 과점, 공정 경쟁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의미와 법제도적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화의 근거가 된 기존 연구들은 동질적 알고리듬을 활용하여, 비결정적인 요소나 정보와 알고리듬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수한 가정 하에서 실험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추가 시나리오에서도 묵시적 알고리듬 공모가 재현되는지 모사 실험해 보았으며, 모사 실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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