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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Issue Reports 핀테크와 빅테크, 글로벌 규제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디지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 FinTech and Big Tech, Changes and Implications in the Global Regulatory Environment -An Analysis of Changes in the Digital Financial Environment- 

Author Seo, Bong-Kyo / Dongduk Women's University 

Date 2021-09-27 

미국과 중국처럼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이 이미 매우 활발한 국가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 정책의 방향이 ‘지원’에서 ‘규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 이슈리포트에서는 핀테크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했던 정책당국이 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지에 관해 논한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 강화의 논리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며, 한국의 빅테크 플랫폼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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