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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Issue Reports 디파이 톺아보기: 사회적 기술과 금융혁신 모델로써 잠재성과 제도 및 법적 접근 Jurisprudential Study of the Decentralized Finance 

Author Jungyup Lee, Dongmin Lim, Sanghyuk Park, Jonghyun Kim, Dong Hwan Kim, Suho Jeong 

Date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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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블록체인이 한 제품, 한 서비스, 또는 한 산업 분야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닌,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개인 대 개인 네트워크의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거래 명세를 공증함으로써 기존의 금융기관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한 마디에 축약된다. 새로운 경제 동향의 핵심이자 블록체인이 나아갈 방향인 디파이의 기술 및 경영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의 법적 함의를 고찰하고자, 블록체인법학회(회장 이정엽) 회원 6명이 각자 소고를 만들어 하나로 엮어 보았다.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뒤에 올 경제의 모습을 예상하고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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