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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 규제 체계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법 규제 체계 KAIST KPC4IR Report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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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블록체인 정책 동향

○ 다양한 유형의 기업, 대다수 업종에서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 진행

- 중소 전문기업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함께 다양한 기술검증 및 시범사 업 추진

- SW・통신 대기업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적용 등 기술 경쟁력 제고 주력

- 네이버 라인, 카카오 등 글로벌 메신저 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메신저 서 비스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 추진

○ 업권별로 공동사업 추진 협력(블록체인 컨소시엄) 활성화

- 금융위원회 ‘블록체인 협의회’ 출범(2016.11),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 소시엄 구성 추진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 뱅크사인(‘18.4월) ․금융투자업권 블록체인 컨소시엄 → 체인ID(‘17.10월)

-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 시범서비스 시행(‘18.5월) ○ 국내 기업의 해외 ICO 법인을 통한 ICO 시도 증가

- 19.1월 금융감독원, 국내 기업의 ICO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 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   

* 발행회사(해외 ICO법인) ICO 규제가 약한 싱가포르(10사), 스위스(3 사) 등에 주로 유한회사 또는 재단 형태로 설립

-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었으며,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