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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Technology and Public Value Creation KAIST KPC4IR Report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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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블록체인이 최초로 등장한 이후 이 새로운 기술은 온라인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장해갔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기코인 등 여러 암호화폐에 한 논의는 비트코인톡(bitcointalk.org)과 레딧(reddit.com)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암호화폐의 개발은 깃허브(github.com)를 중심으 로 전 세계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 이후 블록체인이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산업계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의 참여와 함께 많은 자금이 유입됨 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프로젝트는 활황기를 맞았다.

 

□ 우리나라도 2017년 소위 김치 프리미엄으로 표되는 암호화폐 광풍을 겪은 이후 지금은 특금법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제도화에 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과기부 등 정부부처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공공 시 범사업들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 장부(ledger)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고유한 특성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기술혁신으로 간주된다. 블록체인 의 투명성, 보안성, 불가역성은 기존의 서버-클라이언트 기반 디지털 체계 차별 되는 블록체인만의 특성인데, 분권화된 장부를 누구나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 고, 조작할 수 없다는 특징은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지닌다.

 

□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의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복합적인 영향에 한 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블록체인이 공 공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이 시기에 블록체인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선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공동체적 노력 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고찰하는 작업은 바람직한 기술발전을 위해 절실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