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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용역 KCERN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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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이 부상

- 블록체인 기술이란 P2P 거래의 암호화된 블록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검증 하고 이를 분산하는 기술로 퍼블릭과 비퍼블릭 블록체인으로 나누어짐

․전자는 분산장부 시스템에 의해 플랫폼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 며 후자는 데이터의 경로를 추적하고 데이터의 비가역성을 확보하는 과 정에서 데이터의 신뢰를 제공함

○  데이터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플랫폼의 신뢰를 보장하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기술로 부상 중임

-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블록체인의 상용화 는 향후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한 이유임

○ 한국은 부족한 사회의 신뢰를 단기간 내 구축하기 위해 신뢰의 기술인 블록 체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16년 디지털 관련 전 기술 부문에서 상위 5위권으로 평가받는 디지털 기술 강국이지만 신뢰 지수는 OECD 국 가 중 22위를 기록하며 저(低)신뢰 국가로 분류됨

○ 즉, 블록체인의 주요기술이 1980년대에 완성되었음에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기술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 해석됨

□ 국외 블록체인 산업실태와 동향조사

○ (블록체인 산업)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다